며칠전 수도검침의 전화로 건물에 수도사용량이 급증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급하게 누수탐지기까지 동원하여 화장실변기와 연결된 벽을 헐어내고 누수공사를 한 바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사용자가 확인할 수 없는 벽체안이나 땅속등의 수도관의 누수는 감면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오늘 오산시상하수도앞 통화를 하였으나, 오산시는 일단 밖의 수도관에서 건물계량기를 통해 들어가는 물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책임이라는 답변만을 받았고, 주변 화성시나 수원, 부산광역시의 예를 들어서 오산시의 비합리적처리를 설명하였으나, 오산시 조례는 그렇기 때문에 인접시와 틀리다는 답변만을 들었고 사용자의 항의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없어 의회게시판에 글을 남깁니다.
첫째, 사용자가 알 수 있는 누수는 당연 사용자의 책임입니다. 다만, 누수를 인지하고 바로 계량기를 잠그고 공사를 했겠죠,
그러나, 벽체안에서 새는 누수는 육안으로 알 수 없습니다. 담당자는 그래서 검침원이 전화하지않았냐고 답변했는데, 한달에 한번 그것도 요금부과를 위한 검침이 과연 관리자로서 선관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을지요.
둘째, 화성시나 수원시는 사용자가 인지할 수 없다는것을 증명할 때 감면(6개월평균 또는 전년동월기준등)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산시와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요?
담당자는 조례가 변경되기 전에는 절대 감면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아니더라도 오산시민중 다수가 이런 부당한 부과금액에 당황했을텐데, 그럴때마다 담당자들은 조례를 다시한번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을 안해본건지 묻고 싶습니다. 조례안을 찾아보고 싶었으나, 어떤것으로 검색해야하는지 알수가 없어 오산시의회에 직접 질의드립니다. 그리고 비합리적이라면 담당자가 답변했던 조례가 개정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