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전세사기 지옥 오산00빌, 오산의 청년들을 구해주세요'로 접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오산시(주택과, 토지정보과)의 의견을 들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오산시의회는 민원사항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며, 현재 진행중인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어 입주민들의 피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민원사항에 대하여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주택과 031-8036-7770, 토지정보과 031-8036-730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시(주택과) 답변내용]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이 가득하길 기원하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전세사기와 관련하여 임대사업자와 관련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1항에 의거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동법시행규칙 제15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 이에, 귀하께서 말씀하신 임대사업자 변경과 관련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여부 확인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귀하께서 임대사업자와의 계약을 하신 정보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임대사업자 등록은 의무가입이 아님.

3. 궁금한 사항은 오산시 주택과(☏031-8036-77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산시(토지정보과) 답변내용]

귀하께서 오산시의회에 바란다에 게시한 ‘전세사기’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세사기’에 관한 사항은 수사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으로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하여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전세사기’로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사항 등을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에 통보하여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토지정보과 성은혜주무관(☎031-8036-730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