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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이들이 위험에 몰렸습니다.
작성자 김○○ 작성일 2016-09-28 조회수 877
상태 답변완료
저는 경기도 오산시 지곶동에 위치한 조합원아파트 (오산세교 대림이편한세상)의 조합원으로, 2003년 조합원 가입하여, 지금까지 지지부진한 진척에 마음 졸이며 지금까지 버텨왔습니다. 저희 조합원아파트는 오산시 가장산업단지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인근에 편의시설이 전혀 없으며, 주변 4km 근방에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제가 조합원아파트의 어려움을 모두 예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아파트에 가입한 이유는, 2050세대라는 대단지와 주변에 초등학교가 없는 관계로 단지내 초등학교가 신설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조합에서는 단지의 특성상 초등학교는 필히 필요하며 학생수를 감안하여 24학급의 학교신설을 요구하였고 부지 또한 기부체납 하였습니다. 오산시 및 화성-오산 교육청 및 경기도 교육청에서 현장실사 등을 통해 학교신설의 필요성을 공감하여 이미 허가가 난 상태이나, 교육부에서 요구하지도 않은, 말도 안되는 36학급 인원수가 안되기에 학교 신설을 불허한다고 합니다.
저희가 부탁드리는 초등학교가 신설되지 않으면, 저희 아파트 단지내 6~700명의 아이들이 산업단지 인근이라는 특성상 위험성을 감수하고 왕복 10km의 먼 거리를 통학하여야 합니다. 인근의 동탄 및 오산세교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변 1.5km내 초등학교가 3~4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 신설이 허가되는 상황에서 상기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불허한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처사입니다.
저희 아파트 예비 주민들은 꽃 같은 어린아이들이 맘 놓고 학교 다닐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 하나로 교육부에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한 글자도 안 틀린 답변을 복사하여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답변이 너무 성의 없고, 저희 입장상 초등학교가 너무 필요한 상황이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위원들이 저희 아파트 신축 부지에 현장 실사를 나와 인근을 돌아본다면 36학급 인원수만 고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들은 주변상황 고려없이 아무 생각없이 인원수만 보고 심사를 하나 봅니다. 또 듣기로는 이런 중대사를 심사하는데 회의록도 없다합니다. 그냥 이들의 말 한마디에 700여 초등생들이 의무교육을 힘들게 받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심이 됩니다. 정말 이들이 공정하게 심사를 하는지... 자신들과 이해관계에 있는 곳은 초등학교 신설을 쉽게 내어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안성의 롯데캐슬 아파트라는 곳도 2300여 세대로 저희와 비슷한 세대수인데, 여기는 24학급의 초교신설을 허가해주었다 합니다.
저희는 특혜와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아파트 및 인근 서랑동 아이들을 포함하여 저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미 기부체납까지 한 저희 아파트 초등학교 부지에, 계획대로 초등학교가 신설되어, 나라의 희망이 될 아이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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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11 [답글] 아이들이 위험에 몰렸습니다.
작성자 오산시의회 작성일 2016-10-07

 

먼저 오산시의회에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세교지구 대림이편한세상 조합 아파트내 초등학교 신설요구와 관련하여 오산시청 담당부서인 평생교육과에서 화성오산교육지원청과 협의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오산시의회에서도 학교 신설 승인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오산시 답변내용》

 

  1. 먼저 학교 신설은 교육부, 교육청 소관 업무로 교육청 답변을 회신받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오산시에서는 해당지역에 추가 변동사항(인구유입)이 발생할 경우 교육청에 즉시 통보하여 재심사에 검토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 임을 알려드립니다.

 

《화성오산교육지원청(경영지원과) 답변요약》

 

  1. 가칭 “지곶1초”는 2016.7월 도교육청 재정투자심사 통과, 8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상정, 최종 심사결과 “설립수요 미비”로 “부적정”통보 되었습니다.

 

  1. 오산지역 동일 평형 아파트 기준, 평형별 학생수 산정으로 학생발생률을 산정하였으며 학교설립세대수 4,000세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주변여건을 고려, 24학급 규모의 학교설립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투자심사 상정하였습니다.

 

  1. 교육지원청에서는 가칭“지곶1초”를 인근 공동주택 추진현황 및 교육여건 변화를 면밀히 파악 후 도교육청 재정투자 및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재상정 여부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며, 2016년 10월 현재 재심사 시기는 정확히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1. 학교신설 관련하여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화성오산교육지원청 경영지원과 (031-371-071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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