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지역난방 공급사에서 120억원의 부당청구를 했는데도
오산시에서는 당연하고, 안타깝다는 생각뿐...

건축허가시 약속은 나몰라라.....
정말 어이없는 행정이네요...

건축허가시엔 간도 빼주고,,,,쓸개도 빼주고....

회가가 힘드면 ....
시민들만 봉....
십시일반 모아서 기업살리기....

정말 어이 없는 오산시 행정입니다.

해결 안되면 전국에 공개할 려고 합니다!!!

아래 민원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민원제목 : 오산시 지역난방 요금 부당 청구 120억 (발전소 건축시 약속 불이행)에 대한 오산시 답변은 안타깝게 생각

민원내용 :
안녕하십니까.
오산시에서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세대주입니다.

오산시는 지난 2015년 발전소 준공후 지역난방 요금을 인하하였습니다.
인하한 내용은
발전소 건축허가 조건으로 타지역(동탄)보다 비싼 요금을
지역난방공사와 동일하게 인하하겠다고 약속하여,
건축허가를 해주고 준공후 요금이 인하되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약속을 이행함)

그러다가 회사 재정이 어렵다고 요금을 다시 10%인상하여 4년간 120억원의
요금을 오산시민들에게 부당 청구를 하였습니다.
(오산시 세대당 1년 평균 10만원 부당 청구 X 오산시 3만세대 X 4년 = 120억원)

그에 오산시에 문의하니 담당자는 요금이 인상되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요금인상은 산업부 주관이라 오산시는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산업부에서는 건축허가 조건은 모르고 사업주가 요금인상을 가져오면
요금인상이 타당성만 보고 이상이 없으면 승인해준다고 합니다.

건축허가시에는 사탕발림으로 요금인하해주고 몇개월 시행후 회사가 어렵다고
다시 요금을 올리면 건축허가를 취소하든지, 영업정지를 하든지, 요금인하를 해야하는것 아닙니까.

건축허가 내주는 사람따로, 요금인상해주는 사람 따로라 다들 책임이 없다고 하면...
오산시민들만 벌써 120억원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에 경기도청에 문의를 하고, 확실한 답변이 안되면 언론에 공개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지난번 오산시 민원 내용을 참조해서 바른 판단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오산시 민원 내용 (신청번호1AA-2006-0244200 신청일2020-06-08 10:11:19)
안녕하십니까.
오산시에 공급중인 지역난방은 DS파워라는 회사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DS파워에서 발전소를 신규로 공사하면서
오산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조건으로
오산시청과 오산시민들에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10% 비싸게 받고 있던 요금을
건축허가 조건으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동일하게 받기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몇년간 한국지역난방 공사와 동일한 금액으로 지역난방 요금을 받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다시 10%를 인상하여 받고 있습니다.

이를 알고 오산시에 문의 하였더니...
요금인상부분은 산업부 소관이라 자기들은 모른다고 합니다.

건축허가만을 받기위해 약속하고,
건물 짓고나서 손해본다고 약속을 어긴다면
건축허가를 취소해 줘야 하는것 아닌가요...

건축허가시 약속과 다르다면....
누구나 건축허가할 때는 모든 약속을 다하고...
건물짓고나면 나몰라.....
그건 아닌라고 봄니다.

왜 회사가 손해본것을 지역 주민들이 부담을 해야하죠...

지금도 손해 본다면 결국엔 한국지역난방공사인 국가기업에서
떠 안으면 되겠지만....

오산시민들이 모른다고 살짝 요금만 올리는 행위는 정말로 부당하다고 봄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과거의 약속을 지켜야지...
사람들이 잊고 있다고 약속을 어기고...

공급사에서는 요금인상을 공지하고 있지만...
요금인상을 보면 과거 얼마에서 얼마로 올랐다고...

오산시민들은 물가변동에 따른 인상으로 보고있지...
한국지역난방 공사와 비교해서 비싸다고 생각은 안할것입니다.

가까운 동탄만 가도 요금이 10% 싼데,,,,

그래서 결국 오산 시민들이 동탄으로 이사가는 이유중 하나겠죠....

집값 잘 오르고, 살기 편하고, 지역난방 요금 저렴하고!!!

현재 요금 기준입니다.
　 주택용 업무용 공공용
한국지역난방공사 67.14원 100.0% 87.17원 100.0% 76.14원 100.0%
DS 파워 73.18원 109.0% 95.02원 109.0% 82.99원 109.0%


(오산시 답변내용)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06-0244200)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DS파워(주)에서 공급되고 있는 오산시 지역난방요금이 한국지역 난방공사로 부터 공급을 받는 인근 도시인 동탄보다 비싼 부분에 대한 사항을 말씀하고 계신 것으로 이해 됩니다.
3. 먼저 당초 DS파워(주) 난방요금이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과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유지 되지 못하고 요금인상이 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가. 요금인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사항은 알고 계신바와 같이 공급사의 재무환경 악화와 지역난방 공급서비스의 질적 개선 등의 부수적인 요인을 감안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시장기준요금(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 상한기준 이하로 인상하게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 오산시의 난방요금이 인근 지역에 비해 더 비싼 부분은, 향후 DS파워(주)의 재무환경이 개선되어 정상화 시 난방요금이 인하 될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여 시민들의 경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오산시 지역경제과 김중구 주무관(☏031-8036-756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민원신청서 1부. 끝.

위 민원에 대한 금회 답변(2020.10.21)
처리기관경기도 오산시 (경기도 오산시 경제문화국 지역경제과)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010-0383913
접수일2020-10-14 14:47:35
담당자(연락처)김중구 (031-8036-7563)
답변

(답변내용)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010-0279958)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민원 내용은 DS파워(주)가 2016년 발전소 증설 준공과 더불어 공공기여를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난방요금에 맞춰 인하한 요금을 2018년에 다시 인상한 것은 부당하기에 적절한 행정조치 및 요금인하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먼저, 발전소 증설관련 인허가 담당부서 검토결과 허가취소 등의 사유에 해당 되지 않아 행정조치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나. 공급사의 요금인상은 공급사의 재무환경 악화와 지역난방 공급서비스의 질적 개선 등의 부수적인 요인을 감안하여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아 시장기준요금(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 상한기준 이하로 인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 해당 증설 건은 오산시 열 수요에 맞춰 집단에너지 허가 이행을 위해 약 7만 세대 규모로 건설 되었으나, 세교2지구 개발 지연 등으로 현재 공급 세대수는 약 4만 세대로, 공급규모 대비 55% 수준으로 투자된 생산설비 대비 현격한 공급률 저하로 경영 악화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하였다는 것이 DS파워(주)의 입장인 것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라. 우리 시는 향후 DS파워(주)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재무환경이 개선되면 난방요금이 인하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오산시 지역경제과 김중구 주무관(☏031-8036-7567)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 와 같이 DS파워의 손실을 왜 오산 시민들이 져야 하는지는 아무런 답이 없네요...
정말 속 상합니다.
가까운 동탄으로 이사를 가야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