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

저는 오산운암뜰 개발사업 지구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이제는 파산 직전의 벼랑 끝에 몰린 평범한 오산 시민입니다.

1. 10년의 지연, 돌아온 것은 ‘세금 폭탄’과 ‘파산 위기’뿐입니다.
국가와 시의 말만 믿고 기다린 지 자그마치 10년입니다.
강제로 묶인 토지 때문에 재산권 행사는커녕, 눈덩이처럼 불어난 대출 이자와 정부의 대출 규제, 그리고 매년 날아오는 가혹한 세금 폭탄으로 인해 이미 수많은 토지주가 경제적 파탄을 맞이했고, 파산 직전에 내몰려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오산시 토지과 등 해당 부서 공무원들은 매번 영혼 없는 복사 붙여넣기 식 답변으로 일관하며, 시민의 피눈물 나는 고통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2. 현대엔지니어링 사업 포기, 오산시 행정력의 무능과 의지 부족의 극치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최근 현대엔지니어링의 사업 포기로 인해 현재 운암뜰 개발은 시공사조차 없는 ‘유령 사업’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대기업마저 손을 떼게 만드는 동안 오산시는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이는 오산시 행정력의 철저한 무능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오산시장의 의지 부족이 낳은 참사입니다.

오산시는 앞으로 이 시공사 공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은 있는 것인지 토지주들과 시민 앞에 명명백백히 답해야 할 것입니다.

3.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비교되는 오산시의 '안일한 행정'
이웃 지자체의 사례를 보십시오.
광명시와 시흥시의 경우, 3기 신도시 개발 지연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자 지자체와 LH가 머리를 맞대고 공식 사과를 전했으며, 보상금을 앞당겨 지급하는 등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을 펼쳤습니다.

타 지자체는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이토록 발 빠르게 움직이는데, 왜 오산시는 10년 동안 토지주들을 사지로 내몰며 ‘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입니까?
오산시민은 왜 이런 차별과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4. 오산시의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기능을 보여주십시오!
오산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오산시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시민들이 뽑아준 자리입니다.
집행부인 오산시가 이토록 무능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동안, 시의회는 과연 무엇을 하셨습니까?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의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통해, 운암뜰 개발사업의 지연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오산시의 무능 행정을 매섭게 질타해 주십시오.

첫째, 오산시가 현대엔지니어링의 포기 이후 새로운 시공사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의회 차원에서 따져 물어주십시오.

둘째, 10년간 파산 위기에 내몰린 토지주들을 위해 광명·시흥시처럼 보상금 조기 지급 및 세제 감면 등 실질적인 구제 대책을 수립하도록 오산시장을 강력히 압박해 주십시오.

시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산시의회가 오산시의 독선과 무능을 철저히 감시하여, 억울하게 재산을 빼앗기고 파산으로 내몰린 운암뜰 토지주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기를 간곡히, 그리고 강력히 호소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서슬 퍼런 감시 기능을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