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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절규] 10년의 기다림, 파산 직전의 토지주들 — 오산시의회는 집행부 감시·견제권을 발휘해 운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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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 | 작성일 | 2026-08-05 | 조회수 | 42 |
| 상태 | 대기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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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오산시의회 의장님, 그리고 시의원 여러분. 저는 오산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에서 수십 년간 터전을 잡고 살아온 토지주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지난 10년간 재산권 행사를 일절 금지당한 채 시의 약속만 믿고 견뎌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6월 5일 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 이후, 사업은 또다시 멈춰 섰습니다. 주시공사였던 현대엔지니어링의 사업 포기 표명으로 공백이 발생했음에도, 집행부인 오산시는 무대책과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토지주들의 삶은 벼랑 끝에 몰려 있습니다. 매달 쏟아지는 막대한 대출 이자 부담, 엄격해진 대출 규제,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를 비롯한 토지 세금 폭탄 속에서 수많은 토지주가 채무 불이행과 경제적 파산 위기에 직면해 하루하루를 피말리는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1. 광명시흥신도시는 고충에 공감하고 보상을 4개월 당겼습니다. 이웃 지자체의 행정을 보십시오. 광명시흥신도시의 경우 사업 지연으로 인한 토지주들의 극심한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공식 사과와 함께 보상 시기를 4개월이나 앞당겨 조기 실시했습니다. 주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지자체와 유관기관이 적극 나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오산시 집행부는 시공사 이탈 후 투명한 대책 발표나 토지주 대상 설명회 하나 없이 막연한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광명시가 발 빠르게 주민 구제에 나설 때, 오산시 집행부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2. 오산시의회가 강한 '행정 감시권'과 '견제 능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오산시의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더 이상 오산시의 방관과 행정 공백을 좌시하지 마시고, 의회 차원의 모든 권한을 동원해 집행부를 강력히 감사하고 독촉해주십시오. 오산시의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1. 시의회 차원의 '운암뜰 사업 정상화 촉구 및 행정 조사' 실시 시공사 이탈 경위와 향후 대체 시공사 선정 및 실시계획인가 추진 일정을 집행부가 명확히 공개하도록 강하게 압박해주십시오. 2. '토지보상 조기 실시'를 위한 시의회 차원의 결의 및 집행부 독촉 광명시 사례처럼 사업 지연의 피해를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 토지주들을 위해, 보상 절차를 최우선으로 앞당겨 착수하도록 오산시에 시정 명령과 촉구를 이어가 주십시오. 3. 토지주 피해 구제를 위한 '행정·금융 지원책' 마련 촉구 보상 전까지 토지주들이 대출 연장, 세제 부담 완화 등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대정부·대금융권 건의 및 시 정책 수립을 이끌어주십시오. 운암뜰 개발사업은 화려한 미래 도시를 자랑하기 전에, 이 땅을 일궈온 오산시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위에 세워지는 사업입니다. 더 이상 집행부의 무능과 지연으로 토지주들이 파산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오산시의회가 파수꾼으로서의 강력한 감시 능력과 대의 기관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시의원님들의 결단과 행동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6년 8월5일 오산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구역 토지주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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