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귀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오산시는 언제까지 전세사기 방치하실겁니까?’ 건으로 접수해주신 민원사항에 대해 오산시(토지정보과)의 의견을 듣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며,

오산시의회는 귀하께서 제기해주신 민원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추후 진행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토지정보과 031-8036-7306)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산시(토지정보과) 답변내용]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주거지원, 저금리대출 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은 물리적 공간 확보 (주거공간) 및 상당한 자금이 수반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또한 다양한 사례를 통합하여 명확한 기준을 수립하여 피해자에게 공평하고 공정하게 실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시군구에서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국가적인 차원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피해지원센터(https://khug.or.kr/hug/web/cs/sc/cssc000001.jsp)」를 2022년 9월 28일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지원부터 주거지원(LH임대주택 단기거처 지원), 금융지원(저리·무이자 대출로 신규 거주지에 대한 대출 지원), 심리상담 등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에서도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https://consult.kapanet.or.kr/)』 및 『경기도 무료법률 상담실( ☎031-120(경기도콜센터)+1번(상담사연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산시 또한 시민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기초자치단체로서 시민들의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사건이 일어나기전에 방지하고자 지속적인 전세사기 예방 홍보 및 중개업소 지도점검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초자체단체로서 민원분께서 말씀하신 실질적인 정책수립에는 한계가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토지정보과 윤향현 주무관(☎031-8036-730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