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공고 제2011- 17호

오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오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오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19조의 2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12 월 일
오산시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오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제정안
2. 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건강가족기본법 제21조 및 25조에 따라 오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시책을 강구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장애인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 골자
○ 장애인가족 등에 대한 정의를 정함(안 제2조)
○ 장애인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시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안제4조)
○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범위 및 오산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위탁 규정을 명시함(안 제5조 부터 제6조)
○ 장애인가족 지원계획과 주요사업을 오산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4. 제정조례안 : “별 첨”
5.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12년 1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오산시의회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전화번호, 의견
라. 제출기관 : 오산시의회(전문위원실)
?우편번호 : 447-701
?주 소 : 오산시 성호대로 141(오산동 915)
?전 화 : 031)370-3518
?F A X : 031)370-3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