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폐지를 요청하신 조례는 ‘오산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 로 판단되며, 해당 조례 제4조(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 1항에 따르면,

「오산시장은 오산시 관할구역 내 지명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지명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로 되어 있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에는 「오산시와 관련 없는 타 지역의 지명 사용 여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조 2항에서 「오산시장은 지명 사용을 신청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라고 함으로써

타 지역의 지명 사용 여부에 대해 강제성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타 지역 지명사용에 대한 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 부서에서 여러 상황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것으로 여겨집니다.

오산시의회에서도 말씀해주신 관련 사안에 대해 시민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향후 입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