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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통보호구역내 최첨단 보행자교통안전시스템 도입 건의
작성자 전○○ 작성일 2018-10-17 조회수 58
상태 답변완료
❐ 정책 제안

제안자 전영옥 010-6287-2790
사 업 명
교통보호구역내 최첨단 “보행자 교통안전시스템” 설치
사업기간
2019. 3. 1~ 2019. 11. 31
사업위치
관내 스쿨 존, 노약자 보호구역, 신호등 없는 생활이면도로 중
보행교통사고 다발지역 5개소 선정
총사업비
(백만원)

국비
시비
구비
100,000,000



필 요 성
(사업제안취지)
ㅇ기존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시설물인 노란표시, 과속방지턱, 과속
경고표지판 등으로는 보행자의 교통사고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발생

ㅇ2018. 3. 9.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 최근 5년간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는 총 23,936건 일어나, 24,500명
의 사상자 발생

ㅇ2018. 3. 7. 경찰청 보도자료에 의하면
- 2017년도 노인보행자 사망자는 906명으로 전년보다 40명(4.6% 증가
발생)

ㅇ2017. 10. 8.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의하면
- 최근 4년간 매년 1,200여명이 등하교길 등에서 보행중 사망자 발생

⇨ 스쿨 존 등 어린이 및 노인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IT강국다운 획기적
이고 적극적인 최첨단 “보행자 교통안전시스템”의 도입 필요


사업내용
(사업대상지역)
ㅇ교통사고 취약지역 : 어린이, 노약자 보호구역, 신호등 없는 생활권
이면도로 중 교통사고 다발지역 5개소 선정, 설치

(보행자 교통안전시스템 주요기능)
ㅇ어린이 보호구역 및 생활권 이면도로 교차로에 차량이 진입하면 운전자
에게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LED경광등이 점멸 하면서 주의를 주어
차량의 서행을 유도하는 속도저감시설 설치
ㅇ보행자에게는 교차로에 설치되어 있는 LED사인보드에서 그림과 음성
으로 또한 바닥에 설치되어 있는 LED불빛으로 차량의 진입을 알려
입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여 교통사고를 예방
ㅇ차량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이를 감지하고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교통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시스템

기대효과
(기대효과)
ㅇ현재 우리나라는 IT강국답게 버스정류장에는 온도, 습도, 미세먼지 등이
실시간 표시되고 몇 번 버스가 몇 분후 도착한다는 정보가 제공되고 있
으나 이보다 시급한 것은 스쿨존이나 생활이면도로 등에서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 노약자,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스마트형 보행안전
시스템의 도입이 절대적으로 필요

ㅇ기존의 1차적, 수동적, 피동적인 노란 노면표시, 과속 방지턱, 과속 속도
제한표지판 등의 소극적인 교통안전대책에서 벗어나 IT강국답게 최첨단
보행자 교통안전시스템의 구축으로 근본적인 보행자 교통사고예방 가능

ㅇ보행자 교통안전시스템의 도입으로 차량 운전자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의 사전 예방을 통하여 어린이, 노약자, 안전취약계층 등의 고귀한 생명
의 보호가 가능하고 사고 발생으로 인한 많은 사회적 비용 사전 해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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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글] 교통보호구역내 최첨단 보행자교통안전시스템 도입 건의
작성자 오산시의회 작성일 2018-10-25
  1. 오산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 오산시 관계 부서에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결과 회신 받은 내용을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오산시 답변 >

○ 교통보호구역 내 최첨단 보행자교통안전시스템 도입을 건의하신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은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비신호 교차로 및 도로구간에 차량이 진입 시 센서(도로바닥 등)를 설치하여 시각(경광등), 청각(알림음) 신호를 표출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속도 감속 보행자에게는 위험신호를 알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 현재 우리나라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통약자 통행 구간의 도로 교통 시설물 설치는 도로교통법 및 도로법 적용으로 설치 및 관리하고 있으며, 제안하신 내용을 적용하기에는 먼저 관계 법령 및 관계기관 협의 및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설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 따라서 귀하의 제안은 중・장기적인 검토 및 검증 후 도입여부를 판단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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