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란?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재정·개정·폐지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

청구개요

청구권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오산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출입국관리법」 제34조)

청구방법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

• 조례(안)을 포함한 청구서(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제출 (*주민e직접 사이트에서 온라인 청구 가능)

청구요건

• 청구권자 수의 1/70 (「오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
  
  

  (2024. 12. 31. 기준)

  18세 이상 주민수 연서하여야 할 18세이상 주민수

  18세 이상 청구권자 총수	연서하여야 할 청구권자 수
  204,766명	2,926명

청구대상 제외사무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4조, 각하 대상)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 · 사용료 · 수수료 · 부담금을 부과 · 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청구절차

1. ① 주민조례청구
   (청구인→의장) 청구서(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2. ② 청구사실공포
   (의장→청구인)대표자증명서 발급

3. ③ 서명요청
   (대표자·수임자) 청구자격이 있는 주민대상
   3개월 이내

4. ④ 청구인명부 제출 및 공표
   (청구인→의장)서명 요청 기간이 지난 날부터
   5일 이내

1. ⑤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공표한 날부터 10일 간

2. ⑥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보정기간 : 10일

3. ⑦ 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의장)이의신청 X :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이의신청 O :
   이의신청 심사 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4. ⑧ 발의
   (의장)발의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
   의결 : 수리된 날부터 1년 이내